28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G20 의장국인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와 각국이 제안한 정책 개선 방향을 토대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별국 실행 대안을 마련했다. 이는 다음달 11~12일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돼 '서울 액션플랜'으로 발표된다.
한국을 위한 정책처방으로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노동시장 참여율 개선 △금융제도 개혁 등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 23일 폐막한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서 20개 회원국을 5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처방을 제시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가별 처방을 제시할 예정이다.
◇韓·日·獨 '내수 확대'=한국에 대한 처방의 핵심은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 비중이 낮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수출의존도를 자연스럽게 낮춰야 한다는 것.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비해 여성 등 노동시장 참여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부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회복력 향상(금융개혁 등 체질 개선)은 물론 생산성 향상도 주문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신성장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추자는 성장 전략이다. 일본과 함께 대표적 흑자국인 독일, 양국의 공통 해법으로 내수 및 경쟁 확대, 비교역재 상대가격 인하, 수출 주도 성장 의존 축소 등도 제시했다.
◇美·英·佛·伊 '저축 확대'=G20은 선진 적자국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과소비 축소를 위한 저축 확대를 주문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특히 개인저축 확대, 개인 은퇴저축 장려 등 과소비 억제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도 제언했다.
영국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접근성 개선, 캐나다는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을 늘리는 '워크셰어링' 제도 도입과 청년층 직업교육 투자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참여율 향상, 특히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주에 대해서도 개인은퇴저축 등 저축 확대를 주문했다.
◇ 中·印 사회안전망 확대 ='신흥흑자국' 처방은 저소득 가구에 적정한 수준의 소비수단을 제공해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적 목표가 맞춰졌다.
중국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인의 비상대비 저축을 줄여 소비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것. 소득배분 구조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르헨티나 역시 소득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빈곤률 감소에 정책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처방했다.
반면 '신흥적자국'인 브라질, 멕시코, 터키는 노동과 상품 시장 등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고용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방지는 물론 대외수지 악화를 초래하는 과도한 경기부양책에서 빠져나올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유수출국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다양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율 변동성 확대를 권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별 액션플랜은 자국이 제출한 개선 방안과 IMF의 상호 평가를 기반으로 처방된 것인 만큼 이를 실제 이행할 경우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상당한 영향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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