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D-6]'공화 약진, 민주 추격' 여소야대 오나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2010.10.27 08:27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명암을 가를 중간선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공화당의 우세가 점쳐지던 선거 판세가 민주당의 막판 추격으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긴박한 선거 분위기만큼 막바지로 갈수록 선거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중간선거는 집권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 야당인 공화당의 우세는 곧 국민들의 정책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딘 경제 회복세와 10%에 육박하는 실업률 등이 지속되며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

'감세 반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유권자 단체 티파티의 돌풍도 공화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 중 70% 이상이 티파티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공화당도 크게 다를 것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양측간의 지지율 격차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공화당 역시 최대 현안이 경기 회복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없는 데다 극단적인 반(反) 오바마 성향의 티파티에 대한 경계감까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후반기 국정 운영에 중차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간선거 패배를 가만히 앉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공화당의 우세를 장담하던 미국 언론들도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선거가 될 것이란 쪽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

◇ 여소야대 상황 연출되나

일단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공화당의 하원 장악은 무난해 보인다. 25일 현재(현지시간)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 중 231석을 확보해 204석을 얻는 데 그친 민주당을 제치고 원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선거구 중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구는 207곳, 민주당 우세 지역은 191곳이다. 나머지 37개 지역구는 경합지역으로 분류된다.

상원에선 49석을 확보, 민주당의 턱 밑까지 추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속 주지사도 6~8명 늘어나 전체 50개주의 절반을 넘길 전망이다.

예상처럼 전개된다면 공화당은 하원과 주지사수에선 여소야대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상원에선 의석수 걱정 없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을 괴롭힐 수 있다.


◇ 후반기 국정 운영은?

공화당의 약진으로 중간선거가 끝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까에 대한 관심도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던 지난 2년 동안에도 의료보험, 은행규제 등 굵직굵직한 개혁법안 처리 때마다 공화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매번 애를 먹었다. 여소야대 의회에서의 정책 추진은 한층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타임지는 이에 오바마 대통령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험을 살려 공화당과의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당시 복지개혁과 재정적자 감축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화당이 요구하는 수정 내용을 받아들였다.

일부 논쟁이 되는 사항을 양보하더라도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 같은 협력을 통해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은 당초 자신이 목표했던 만큼의 개혁 속도를 내진 못했지만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공화당과 대립, '마이 웨이'를 고집하기보다 협력의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양당 모두가 시급한 교육, 무역, 아프가니스탄 전쟁, 재정적자 감축 문제 등을 우선 처리하면서 먼저 신뢰를 쌓은 뒤에만 이민, 에너지 등 국정 후반기 주요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에 켄 두버스타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기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레이건 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2008년 대선에 앞서 오바마 지지를 선언했다.

한편 ABC방송과 뉴욕 타임스는 민주당의 총선 패배가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 도전에 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우선 과제인 경제 회복에 대한 묘책이 없는 상황에서 권력이 백악관과 의회로 분산될 경우, 책임을 공화당에 돌릴 수 있고 핵심 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공화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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