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부당지급 수당 환수방안" 권고

부채 규모가 250조원에 달하면서도 공공기관들이 부당한 성과급 지급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들이 부당하게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거나 예산집행 후 뒤늦게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최근 2년간 노사이면합의와 성과급 과다지급, 편법임금인상 등으로 203건 5526억 원의 성과급 부당지급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공공기관의 신규투자시 예비타당성의 조사 범위를 확대 △출자 관리 강화 △시자료 작성 등에 대한 표준매뉴얼 정비 △공시자료에 대한 확인자 상향조정 △경영평가제도 개선 및 부당지급 수당에 대한 환수장치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반영되면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방만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명성 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