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SSM 법안 처리 합의 파기"

민주당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상생법)의 순차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에서 내부 조율을 못하고 합의를 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유통법 통과를 위해 법사위를 소집하는 것을 반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초 정부 여당과 협조해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려고 했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아침 민주당내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위원회 회의에 나와 상생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유통법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상생법은 12월 9일 만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5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유통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상생법에 대해 영국과 유럽연합(EU) 통상부가 7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는 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는 등 EU에서 강력한 통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