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주회의, IMF 창설 이래 최대개혁 도출

1945년 이른바 워싱컨 컨센서스에 따라 창설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경주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맞이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22~23일 경주에서 회의를 갖고 IMF에서 신흥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내용의 개혁안에 합의했다.

회의 뒤 발표된 공동성명(코뮈니케)에 따르면 △IMF 쿼터의 6%를 중국 등 신흥국과 과소대표국에 이전하고 △24석의 IMF 이사회에서 유럽 회원국의 몫 가운데 2석을 신흥국에 양보하게 된다.

쿼터 6%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5%보다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유럽 4개국,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가 IMF 10대 회원국이 된다. IMF 내에서 신흥국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커지는 셈이다. IMF는 또 세계 무역 불균형(임밸런스)과 환율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대해 IMF 총재는 물론 주요국의 경제 수장들이 잇따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1945년 IMF가 설립된 이래 최대의 개혁"이라며 "세계가 변화하면 다른 개혁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토론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IMF 이사회는 이번 결정사항을 이르면 다음달 첫 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스트로스 칸 총재는 개혁 조치가 실행되자면 그로부터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세력균형을 이동하고 모든 나라에 공간을 열어주는 IMF 개혁은 오랜 숙원"이라며 "IMF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이후 국면에서 중요한 존재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도 "역사적인 합의"라며 "대단한 개혁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우리 유럽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경제 안정성에 큰 이익을 보는 영국으로서는 아주 좋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G20 정상들은 지난해에 이미 중국 등 신흥국의 IMF 의결권을 늘리기로 합의하고 이번 서울 정상회의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