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생성과정 드러나

민주당 신건 의원, 라 회장 차명계좌 생성 흐름도 공개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실체를 캐기 위해선 신한은행 설립 당시 투자자들부터 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건 의원은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 일부는 개인의 비자금 운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신한은행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한은행 차명계좌'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민주당 신건 의원이 주장한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생성 흐름도.(민주당 신건 의원실)

신 의원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설립될 당시 재일동포 670여 명이 출자금 50억 엔(250억 원)을 냈는데, 은행이 이에 대한 이익을 매년 약 10% 안팎으로 배당했다.

재일동포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때 정부의 묵인 하에 비합법적으로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동포들이 취득한 자본이익(배당금)은 일본으로 반출하기 어려웠다. 출자자들은 일본으로 자금을 갖고 갈 수 없게 되자 국내에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친인척 명의의 통장을 개설,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재투자했다. 이때부터 670여 명의 동포가 1인당 2∼3개 이상의 통장을 개설했고, 한 때 전체 계좌 수는 2000여 개를 넘겼다.

그런데 재일동포 출자자들은 대부분 일본 재력가들이어서 배당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자금 관리를 대부분 라응찬 회장이 했다는 것. 또 라 회장이 1991년 은행장이 되면서 비서실과 본점 영업부를 통해 관리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일부 계좌가 실명 전환되기도 했지만. 휴면계좌화를 비롯해 교포 주주 중 사망자도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1000+α'개의 계좌가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계좌는 본점에 '영업3부'를 별도로 두고 지점코드까지 부여해서 관리해 오다가 지금은 본점 영업부로 통합됐고,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라 회장 비서실장 시절에 직접 관리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라 회장이 은행장이 된 1991년 이후 자금관리를 위해 가차명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비자금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은행 내부 직원 명의 등 다른 차명 계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실체가 드러난 50억 원은 1000여 개의 차명 계좌 중 일부를 돌려 재일교포와 은행 직원 등 20여 명 계좌를 통해 박연차 회장에게 보내지게 된 것이란 비판이다.

신 의원은 "1000여 개를 넘은 차명 계좌 중 극히 일부분이 50억 원이라면 전체적으로는 수백억을 능가하는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다음 달 금감원 검사에서 철저한 검사와 분석을 통해 전모를 확인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한은행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고 내부 분열을 조기에 극복해 국민의 건전한 은행으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