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남자 재소자가 97%인데 의무관 전공은 '산부인과'

남자 재소자가 대부분인 교정시설에 의무관으로 산부인과 전공의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소속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이 21일 법무부(장관 이귀남)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100명 중 남자 재소자가 97명인 교정시설에 의무관은 산부인과 전공의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개청한 화성직업훈련소와 포항교도소의 올 상반기 남자 재소자 비율이 97%이고 울산구치소는 96%에 달했지만 의무관은 산부인과 전공의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교도소도 남자 재소자의 비율이 96%에 이르지만 의무관의 전공은 비뇨기과와 산부인과였고 해남교도소는 마취과 전공의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의무관 전공과목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3년 째 이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의무관은 교정시설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1차 응급의료 시술을 해야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며 "처우를 개선해서라도 의무관을 모집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노 의원은 또 "물론 의사라면 1차적인 응급치료는 가능하겠지만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며 "재소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과목이 정형외과와 일반외과, 내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재소자의 외부의료시설 진료비에 대한 국가부담은 102억(2008년), 100억(2009년)에 이르고 올 상반기만 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청주 여자교도소 수용자 지모씨가 치료소에서 간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5년간 수감자 중 사망자가 133명이고 이중 자살자가 60여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교정시설에 대한 의무관 실태조사를 통해 재소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예산부족으로 골고루 전문의를 충원하는 게 힘들다"며 "향후 안양 교도소 인근에 300병상 규모로 의료 교도소를 착공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