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주택보증, 대형건설사 미분양 33% 매입

매입가 기준으로는 38% 달해…가구당 평균 단가도 중소건설사 물량보다 높아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형건설사 물량을 대량 매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대전중구)은 21일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이 1∼5차까지 총 81회에 걸쳐 1만4594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 중 대기업이 시공 중인 아파트가 33%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주택보증은 대우건설, 한화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코오롱건설, 금호산업 등이 시공 중인 아파트 27개 단지, 4655가구를 매입했다.

이들 단지 매입금액은 8755억원으로 전체 매입금액의 38%를 차지한다.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는 1억8800만원으로 여타 중소형 건설사의 매입단가인 1억4600만원보다 4200만원 높았다.

권 의원은 "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은 중소건설사 지원, 보증손실 최소화, 분양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됐다"며 "대기업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1∼5차 사업별 매입단가를 비교해보면 사업이 진행될수록 가구당 매입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등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차 사업당시 가구별 평균 매입단가는 1억2300만원이지만 올해 진행된 5차 사업에서는 2억5800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주택보증은 지난 2008년 3390가구(4171억원)의 미분양아파트를 첫 매입한 이후 현재까지 5차에 걸쳐 2조3267억원을 투입해 1만4595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다. 현재는 6∼7차 매입사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