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국감정원, 담보평가시장 점유율 하락

2005년 26.7%→2009년 23.4%…5년간 소송비용으로 33억원 지출

한국감정원의 담보평가시장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간 각종 소송으로 33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한성 의원(한나라당·문경예천)은 21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담보평가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5년 26.7%(409억원)에서 지난해 23.4%(345억원)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장 전체 규모는 1475억원이다.

10억원 이상 담보물건 처리건수도 2006년 1만1659건에서 2007년 1만1299건, 2008년 1만1409건, 2009년 1만309건 등으로 하락했다. 올해는 9월말 현재 7384건을 처리했다.

감정원이 감정평가, 보상수탁 등 관련 각종 소송으로 33억원을 지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중 패소비용이 9억4000여만원, 민사소송 배상액이 8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지난 2005년부터 올 9월까지 감정원이 진행한 소송은 총 41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994년 서울리조트의 담보 부동산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한국리스여신(옛 중앙리스금융)과 200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