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기평, 부실연구 37건에 194억 지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지원한 연구사업 중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가 중단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된 연구가 37건에 달하고 정부출연금 지원금이 1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은 21일 열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평가원이 제출한 '2007~2010년 현재까지 중단된 문제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구평가결과 미흡으로 판정받은 연구 16건 53억3000만원 △참여기업과 연구자들의 참여포기 연구건수 13건 43억2000만원 △연구개발비 집행 규정위반 6건 43억원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미달 1건 3000만원 △지재권 신고 불성실 1건 54억원 등이 부실연구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부실연구에 대해 현재까지 환수된 정부출연금은 10억3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단된 연구사업 중 연구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받은 연구 16건 53억3000만원은 상대평가 적용에 따른 지원중단으로 환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참여포기 연구도 연구기관에서 지원된 연구지원비의 환수를 피하기 위해 과제신청자가 아닌 다른 연구원이 계속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부실한 연구로 인한 정부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연구과제 선정 및 중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