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는 수출입은행의 여신 건전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의 '성과급 잔치'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에서는 민간인 사찰 파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로 'BH하명 메모'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수출입銀 여신건전성 '빨간불'=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 말 258억원에 불과했던 수출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47억 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부실징후 기업 총 여신 규모는 4조6205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3조6298억원 늘었다. 총 여신 중 부실징후 기업 여신 비율은 2009년 말 1.2%에서 2010년 6월 말 5.3%로 4.4배 늘었다.
이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부실징후기업 여신 규모가 급증했다"며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수출입銀·한국투자공사 성과급 잔치=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진 연봉 및 성과급 지급 현황을 문제 삼았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2009년 사장 연봉이 1억6100만원, 성과급이 3억원이었다. 같은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장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연봉은 9741만원, 성과급은 6244만원이다. 한국수출입은행장도 연봉 1억5000만원에 성과급 3억2300만원을 받는다.
전 의원은 "연봉과 성과급이 높기로 유명한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장들의 평균 연봉도 1억328만원, 평균 성과급은 4829만원"이라며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연봉은 이들보다 55%, 성과급은 6배 가까이 많더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BH 하명' 메모 공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원모 사무관의 수첩을 공개했다. 수첩에는 'BH(청와대를 지칭하는 Blue House의 약자)지시사항'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 의원은 "이 메모는 원 사무관이 갖고 있던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첩 중 일부"라며 "'BH지시사항'이라는 메모는 원 사무관의 수첩 뿐 만 아니라 검찰이 복구한 유에스비(USB)에 포함된 데이터에도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수첩에는 청와대 민정·사회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서무담당 직원이 청와대 지시사항이라고 듣고 표시해 둔 것일 뿐이라고 한다"며 "재수사를 해야 하니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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