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증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취지엔 공감"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0.10.20 18:09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 탈루를 막기 위해 국내외 가리지 않고 자료가 제출돼야 하기 때문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자칫하면 도입 취지보다 사회·경제적 파장이 더 크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나중에 세법 소위원회를 할 때 이 부분을 토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5억 이상 계좌에 대해 계좌 개설시 온라인 신고제로 운용하기 때문에 도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재정부의 반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