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구호만 요란한 대중소기업 상생"

대기업 출연 약속한 1036억 중 321억만 집행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대기업과 은행의 상생보증 프로그램이 구호만 요란할 뿐 재원출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현황'을 보면 지난해 4월 대기업과 은행이 출연을 약속한 1036억원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31%인 321억원에 불과했다.

기업별로는 포스코와 하이닉스가 각각 63%와 51%를 집행한 반면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르노삼성, 대우조선해양은 20%에 머물렀다. 이들을 포함한 9개 대기업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376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나 집행된 금액은 39%인 146억에 그쳤다.

대기업과 은행이 출연을 기피하면서 하청업체 지원을 위해 마련된 보증공급한도 1조7102억원 가운데 4739억원을 집행, 계획 대비 지원율은 28%에 불과했다.

또 당초 1~3차 협력기업에 골고루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1차 협력기업에만 집중되고 있어 2,3차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증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와 여론의 관심 때문에 대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출연을 약속했지만,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는 출연금액이 작아 홍보효과가 적고 보증기관에 지급하고 나면 끝나는 방식이라 출연에 소극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자 대기업과 은행이 상생에 앞장서겠다고 홍보해 놓고, 뒤돌아서서는 출연을 기피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며 "실제 지원 대상도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업체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