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세훈 "용산역세권 용적률상향 고려안해"

오 시장 용적률 조정 부정적 입장 고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용적률을 추가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용산역세권 사업의 용적률 추가 완화와 관련해 서울시 입장이 정해져 있는가'라는 이인제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의 용적률을 912%까지 높여달라는 개발회사의 요구는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주장"이라며 "아직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 공식 문서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또 정진섭 의원(한나라당)도 "한강르네상스의 완성은 용산역세권 개발의 성공인데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지만 오 시장은 "아무래도 사업성을 더 좋게하면 좋겠지만 용적률 제도는 나름의 의의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이미 지하 부분까지 포함해 용적률을 계산할 경우 용산 사업의 용적률은1000%정도에 이른다"며 "더 이상의 용적률을 줄일 계획은 국토해양부 뿐 아니라 서울시도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박해춘 산역세권개발㈜ 신임 회장은 '역세권 개발법'을 적용해 기존 608%인 용적률을 912%로 높여 해외 개발 자금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존 용적률 608%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한 것이고 추가 용적률 완화 시 특혜논란 소지가 있어 더 이상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의 해법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전세가격안정화대책을 내놨지만 전세대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고가의 분양주택 중심이 아닌 저렴한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도 "전셋값 상승은 일차적으로 부동산경기 침체로 아파트 매수시기를 미룬 대기 수요자가 전세로 몰리면서 발생했다"며 "이밖에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주택철거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와 입주 공급 물량 부족도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재개발로 인한 멸실이 전세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장별로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