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업기술연구회 장롱 특허 72%"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이 등록한 특허 중 72%가 '장롱 특허'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은 14일 산업기술연구회 국정감사 자료인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특허 활용 현황'을 토대로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이 등록한 특허 1만3631개 중 9912개가 활용되지 않아 장롱 특허가 72%에 달한다"고 밝혔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휴면특허율은 93.8%, 한국화학연구원은 89.1%,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77.4%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특허 사용 건수가 R&D사업의 사업 성과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특허를 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양보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평가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