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개헌-4대강 특위 빅딜'에 제동

머니투데이 박성민 기자 | 2010.10.14 09:31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론'을 두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지난 12일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한 개헌특위와 4대강특위 '빅딜' 주장에 친박(친박근혜)계 서병수 최고위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서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가 운영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고치는 문제는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정파 간 흥정과 거래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내대표단의 권한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일 뿐 국가적 사안의 경우에는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의적 판단으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권한 남용이며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국민에게 헌법을 흥정과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최고위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무성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는 오래 전부터 국회의원이나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전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 때마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우위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개헌이 시기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견이 많지만 잘못된 헌법을 고치는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여야 간의 논의 자체를 흥정이나 거래로 보는 시각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는 등 4가지 조건을 수용하면 4대강 검증특위 등 4가지를 받아주겠다며 이른바 '빅딜'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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