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석면폐광·석면관련 공장 폐질환 발생률 최대 137배"

최영희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석면폐광 지역과 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취급했던 공장이 있던 지역에서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피종이나 흉막반 등 석면관련 질환 발생이 전국 평균에 비해 최대 13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피종은 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이며, 석면질환은 석면에 의해 폐가 섬유화되며 발생하는 질병이다. 흉막반은 석면이 폐를 감싸고 있는 흉막을 뚫어 흉막이 판처럼 두꺼워지는 증상을 말한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건강보험 시·군·구별 석면질환 관련 진료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석면폐광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중피종은 최대 9배, 석면질환은 최대 137배, 흉막반은 최대 9.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석면을 다루는 공장이 소재한 지역도 중피종은 최대 3.2배, 석면질환은 8.2배, 흉막반은 3.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폐광지역 중 특히 충남지역에서 석면관련 질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의 석면폐광이 있는 충남 홍성군에서 석면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인구 10만명당 293.548명으로 전국 평균 2.137명에 비해 무려 137배 높았다. 흉막반은 7배(인구 10만명당 전국 평균 0.187명, 홍선군 1.299명) 높았고, 중피종도 2.7배(인구 10만명당 전국 평균 0.479명, 홍성군 1.299명)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4개의 석면폐광이 있는 보령시의 경우도 석면질환은 전국 평균에 비해 69배(전국 평균 2.137명, 보령시 147.128명), 중피종은 9배(전국 평균 0.479명, 보령시 4.296명), 흉막반도 5.7배(전국 평균 0.187명, 보령시 1.074명) 높았다.

각각 2개의 석면폐광이 있는 충남 예산군과 태안군의 경우도 석면질환은 전국평균에 비해 각각 16.4배와 26.7배 높았고, 태안군의 경우 중피종은 3.8배, 흉막반은 9.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수입해 취급한 공장이 소재한 지역도 석면폐광 지역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석면관련 질환 발생이 전국 평균에 비해 중피종은 1.3~3.2배, 석면질환은 1.1~8.2배, 흉막반은 1.1~3.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최대 석면공장으로 알려졌던 K공장과 B공장이 소재한 수원시 권선구와 대전시 중구의 경우, 석면질환 유병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각각 8.2배, 1.3배 높았고, 중피종의 경우 B공장이 소재한 대전시 중구는 전국 평균에 비해 3.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석면취급 공장은 전국적으로 17개 지역(27개 사업장)으로 이곳도 중피종은 최대 2.5배, 흉막반은 3.6배, 석면질환은 1.1배 높았다.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취급하는 공장이 4개가 있던 김포시의 경우 흉막반 유병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2.3배 높았고, 2개 공장이 소재한 대구시 북구의 경우도 흉막반 유병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3.6배 높았다. 3개 공장이 소재한 경남 김해시의 경우는 중피종 유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1.3배 높았다.

정부는 석면의 폐해로 인해 지난 2007년 7월 관련 고시를 개정,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을 금지시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장은 없지만 석면질환이나 중피종, 흉막반의 경우 잠복기가 최대 40년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 석면환자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환경부는 석면질환 예방 및 보상의 역할을 하고, 복지부는 환자 치료 및 치료법 연구와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통한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