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최시중 "통신마케팅 22% 안지키면 엄중 제재"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통신사가 앞으로 마케팅 22%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엄중한 제재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감에서 통신사들의 여전한 과도 마케팅 경쟁을 지적하는 김성태 의원(한나라당)의 대책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전쟁으로 보조금 지급 경쟁이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특히 7월부터 시장이 다시 혼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장혼탁을 막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데 방통위가 시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최 위원장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 못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물렸다"며 "올해도 그럴 경우 엄혹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4월부터 8월까지의 무선분야 평균 마케팅비는 SK텔레콤이 23.9%, KT가 26.9%, LG유플러스가 28.4%로 모든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인 22%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3사가 지출한 무선분야 마케팅비의 총합은 전체 매출액 10조원의 25.5% 수준인 약 2조5500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