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1차 책임 금융위" 진 위원장 '혼쭐'

"금융당국, 라 회장 연임 묵인한 것은 직무유기"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신한금융지주 사태 문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혼쭐이 났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감에서 "정부 당국에서 신한금융지주 사태와 관련해 3번의 실기를 했다"며 "이것이 사태를 키우고 금융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라 회장이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와 신한은행 정기검사 때, 지난 4월 국회에서 법무장관이 차명계좌가 있음을 확인했을 때 금감원이 적극 나섰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도 "금융위 설치법에 의하면 금감원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금융위이며 은행법에도 금융기관의 임직원 제재 최종 의결은 금융위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신한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금융위와 금융위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에서 라 회장에게 이자소득세를 추진하라고 한 것이 지난 6월이고 국세청이 추징 통보를 한 것이 올해 2월인데 같은 국가기관인 금감원에서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라 회장의 4연임이 가능하게 묵인하고 방조한 것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금융기관 수장의 운전수들의 운행기록까지 뒤지면서 감사하던 금감원이 이 같은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외면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일부 은행 소수 임원이 전문 경영인으로 출발해 은행을 사유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진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민간기업인 것처럼 전제하고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고 하지만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인 간섭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주인찾기 문제는 자칫 재벌에 넘겨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며 "특정 임원의 장기집권을 막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지분이 없는 소수 임원이 10년 이상 사유물화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