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2007년 1537억원, 2008년 2111억원, 2009년 3041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올 들어 8월까지 과오납된 금액은 18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이후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의 대부분은 국세경정·착오납부·이중납부·소송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과오납 지방세 1829억7500만원 중 미환부액은 103억9900만원(5.6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착오과세 등 징수권자의 책임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납부자의 과실이나 납부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과오납 세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00% 되돌려준다는 목표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환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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