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MB정부 자원외교 MOU 22건중 20건 성과無"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성과로 내세운 자원개발 양해각서(MOU) 체결 사례 22건 가운데 20 건이 성과 없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전 국무총리,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자원 외교 성과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종결됐거나 중단됐다고 밝혔다.

먼저 한승수 국무총리가 재임 기간 중 중앙아시아 국가와 MOU 2 건을 맺었지만 모두 성과없이 종결됐다.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 자원외교 특사로 나가 맺은 자원개발 MOU 9건 역시 사실상 종결 상태이며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등을 통해 맺은 자원개발 MOU 11 건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볼리비아 리튬광 개발 사업 등 2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MOU를 맺어놓고 우리 쪽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대국에서 자료를 보내오지 않아서 중단되거나 상대국에서 사업 파트너를 중국 등 다른 나라로 바꾼 경우도 상당수"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결국 국제사회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특사까지 돈을 내버리고 얻은 게 없다"며 "결과적으로 자원외교 성과라는 것이 전시행정, 언론 홍보용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MOU 22 건 가운데 5건이 종결 처리됐지만 17건은 현재도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노 의원이 지적한 것과 수치가 다른 것은) 자료를 보는 시각 차이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