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지 조성비 감액ㆍ임대사업 세제지원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부채를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학교용지 조성원가 감액과 임대주택사업 관련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최규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50%만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LH는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에서 학교용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해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LH가 임대주택사업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임대주택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건의서를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