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융위기 이후 주택분양 보증사고 급증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당초 일정에 비해 25% 이상 늦거나 중단된 아파트 건설현장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최구식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발생한 주택분양 보증사고는 21개 사업장, 6567가구였다. 금액으로는 1조9134억원에 달한다.

주택분양 보증사고는 공사가 당초 일정에 비해 25% 이상 늦어지거나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하지 못해 대한주택보증이 공사를 대신 이행하거나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2006년 6231억원, 2007년 1조3964억원이던 주택분양 보증사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0개 사업장, 2만1771가구, 3조3727가구로 늘었다. 이어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로 2009년에는 38개 사업장, 1만5991가구, 4조4194억원으로 또다시 증가했다. 이어 올해는 8월까지 21개 사업장, 6567가구, 1조9134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보증은 건설사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면 건설사 대신 공사를 하거나 분양대금을 주택분양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대신 건설사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분양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공적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당초 올해로 예정돼있던 민영화를 2015년으로 연기했다. 당초 국토부는 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보유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