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증거판단 잘못, 의율 착오 등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건수는 전체 무죄 사건(1만5942건) 중 16.5%(2631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수사 미진'으로 무죄가 선고된 비율은 2006년 40.5%에서 2007년 45.6%, 2008년 53.3%, 지난해 72.7%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법리 해석 잘못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비율도 26.6%(702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검사의 수사가 유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면서 수사 미진으로 인한 무죄 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하는 무리한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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