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09년 통신, 케이블방송, 인터넷포털 사업자들이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적발된 건수가 1422만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부과받은 과징금과 과태료 총액은 15억2900만원이다. 통신사업자는 1268만건을 위반해 총 13억2900만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로 부과받았다. 포털 사업자는 119만건으로 1억원, 케이블방송사는 34만건으로 1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통신사는 자사포털 무단 가입도 533만건에 달했고 사망자 주민번호를 이용한 가입건수도 28만건이 넘었다.
이 의원은 "불법적 고객정보 이용과 관리부실에 따른 처벌은 받았으나 한번 노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찾을 수가 없어 불법적 이용이 지속될 수 있다"며 "고객정보의 부당한 이용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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