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일러 등유가 경유 속으로…세금탈루 급증"

이화수 의원 "유사경유 사용으로 1200억원 가량 세금 탈루"

유사휘발류와 유사경유에 대한 단속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보일러 등유를 경유와 섞어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도 광범위하게 벌어진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화수 의원(한나라당·안산 상록갑)이 8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내놓은 유사석유 단속현황을 보면 2009년 유사휘발유 적발건수는 66개업체(151건)에서 2010년 상반기 77개업체(147건)로 크게 늘었다. 유사경유 적발건수도 2009년 211개업체(411건)에서 올 상반기 212개업체(450건)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 적발건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에 바짝 다가섰거나 심지어 넘어섰다.

이 의원은 "특히 등유의 경우 난방용 보일러에만 사용되어야 하기에 여름에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다"며 "그럼에도 2007년 6~8월까지 사용량과 올해 6~8월까지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118만2000배럴이 더 소비돼 유사경유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올 8월까지 경유 사용량을 2007년과 비교하면 165만8000배럴이 더 사용됐고 이를 세금 탈루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200억원에 이른다고 이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사용하는데는 석유관리원의 단속이 허술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며 "석유관리원은 유사경유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고 있지만 고속버스터미널 내에 있는 주유기에 대해선 한 번도 단속하지 않다 올 6월에 단 한 곳만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사경유의 사용으로 인한 세금탈루액이 1200억원에 이르는 만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석유관리원은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유사경유의 사용은 세금포탈이라는 경제적 측면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