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이날 학내 종교 자유를 요구하다 퇴학 처분을 받았던 강의석(24)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광학원은 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개수배되자 성형수술을 한 뒤 도피행각을 벌이다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상습 강도강간범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범균 지원장)는 전국을 무대로 24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허모(44)씨에게 이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씨가 감형 등으로 풀려날 경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이날 지난 6월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같은 당 시의원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구의원 최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정강력범죄사범이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뒤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남모씨가 "옛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누범 가중 조항이 책임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일과 5일 대구지법에서 특수강도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함으로써 올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건수가 100건째를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일보 노사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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