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헌재, 날치기 통과된 의안에 관대"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집권당 눈치보기"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2010년 10월 현재까지 날치기 통과된 의안 8건을 비롯한 17건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헌재는 단 한 건도 무효판결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집권당 눈치보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일 헌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권한쟁의 사건 판결을 분석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이원은 이어 "헌재가 이처럼 날치기 의안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회피한다면 위헌적 사안에 대한 심판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헌재는 국가최고사법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헌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사실상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헌재는 헌법 이념과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