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경부 차관3명, 퇴직 4개월내 로펌 재취업"

지식경제부의 장·차관 출신이 대형 로펌의 집중적인 스카우트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남구 갑)은 4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경부 장·차관을 지냈던 인사들이 대부분 퇴직 후 곧바로 대형 로펌에 영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경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퇴직한 지경부 장·차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6명의 장·차관이 퇴직했고, 이 중 4명이 모두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러시아 대사로 자리를 옮긴 이윤호 전 장관과 최근 퇴직한 김영학 전 차관을 제외하면 모두 '로펌행'을 택한 것.

홍 의원은 "오영호, 이재훈, 임채민 전 차관은 퇴직 후 4개월 이내에 각각 대형 로펌인 태평양, 김앤장, 광장에 재취업했고, 김영주 전 장관은 퇴직 후 7개월 여만에 법무법인 세종에 영입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권과 각종 인·허가, 승인권을 가진 지경부의 장·차관 출신이 퇴직 후 곧바로 로펌으로 가서 거액을 자문료 수입을 받는데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당사자의 윤리적 자제도 필요하지만 공직자윤리법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내 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취업 금지업체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제한, 로펌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