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참여율 19% 불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 분석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타 부서를 통해 뒤늦게 11억4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따 사업을 시작했지만 주민 참여율은 고작 19%대에 그쳤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참여 지자체 가운데 절반인 서울 강북ㆍ송파ㆍ강동구 3곳의 참여율(6월말 기준)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초 1000명을 모집하겠다던 대전시의 경우도 85명(8.5%)의 주민을 끌어 모으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서울 3개구와 대전시는 예산을 자진해서 절반으로 줄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은 사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생계 문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참여율 저조를 자초했다는 설명이다. 곽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A구 공무원이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사실상 동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관리과는 올해 시범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자 사회서비스사업과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냈다.

곽 의원은 "복지부는 이처럼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에 건강관리서비스업 예산을 30억원이나 배정했다"며 "건강서비스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에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