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김황식 "軍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다"

(상보)인사청문회서 적극 반박

국회 국무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문희상)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병역 면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핵심 쟁점인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시(두 눈의 시력 차이가 커서 생기는 장애) 진위 여부를 질의했지만 김 후보자는 "군대에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것"이라며 병역기피 의혹을 일축했다.

◇병역면제·시력= 김 후보자는 1972년 군(軍) 신체검사와 1974년 법관임용 신체검사 때 시력검사 결과가 다르다. 부동시로 징집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불과 2년 만에 시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당시 시력검사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인지만 확인하는 검사였다"며 "기계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군대) 신체검사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27일 서울의 모 종합병원에서 한 시력검사 결과 오른쪽 눈이 0.1, 왼쪽 눈이 0.3으로 나온 것을 소개하며 "현재 5디옵트 정도"라고 강조했다. 대학 1~2학년 때부터 시력이 나빠지면서 안경을 끼기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내놓지 못했다.

그는 병역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사람인 만큼 못 간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도 "공직자는 가능하면 병역을 제대로 마친 사람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軍)복무 가산점에 대해서는 "여성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큰 부작용을 주진 않을 것"이란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자료제출 공방= 김 후보자가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야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 내외의 직계가족 환전 및 외화송금 내역 자료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직장신체검사기록, 운전면허적성검사기록, 2003년 이후 안과 첫 진료기록을 요청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생활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허원제 의원은 "직계존속의 근무현황, 누나와 자녀의 통장 사본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내정 시점…말 바꾸기= 내정 당일인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정된 바 없다"고 답하면서도 총리 지명 소감문을 작성하고 있었던 점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말 바꾸기'가 아니라 내정 막판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월요일(13일)에 제의를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고사했다"며 "목요일 그 순간에는 아직 확정된 게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