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민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과 인지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건설된 서민주택을 매입하는 부동산 업체에 대한 세금과 인지세 부과 역시 중단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3년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국가세무총국은 덧붙였다.
서민주택은 국가가 보조하는 저가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등으로 중국은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서민 생활보장을 위해 580만 서민주택 건설 목표를 추진중이다.
중국은 지난 4월을 전후로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 상승추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서민주택 건설 규제완화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고 WSJ은 평가했다. 앞서 중국내 주요 70개 도시의 8월 주택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9.3% 뛴 것으로 확인되며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도 서민주택 건설 완화책 도입으로 연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민은행이 주요 도시 예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2.2%가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리다오쿠이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주택시장 과열양상은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라며 "주택가격은 이미 서민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고 경고했다.
한편 리커창 중국 부총리는 지난 21일 지방정부에 서민주택 건설 확대를 촉구했다. 지방정부들이 재정확보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서민주택건설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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