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체납률 2년째 상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임대료 체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 체납가구 수는 8만 8963가구이며, 체납률은 21.3%였다.

2008년 체납가구 8만 2477가구(체납률 20.7%)보다 6486가구가 증가한 수준이다. 체납가구 수와 체납률은 2007년부터 2년째 증가하고 있다.

체납금액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 총 217억 5553만원으로 이중 국민임대주택 체납금액이 138억 7517만원으로 63.7%를 차지했다.

체납기간별로는 1~3개월 단기체납이 전체 체납가구 중 87.2%(7만 7532가구)를 차지했으며, 4~6개월 체납이 8.3%(7357가구)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의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체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체납자의 경우 자활사업을 유도하거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고려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