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총 징계 건수는 45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65건, 2008년 88건, 2009년 134건, 2010년(8월말 기준) 166건 등으로 4년여 동안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초 터진 각종 교육비리 사건과 정부의 교육비리 척결 방침에 따라 올해의 경우 8개월만에 지난해 발생 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남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70건), 서울(61건) 등 수도권이 상위에 올랐다. 전북(34건), 경북(29건), 대구(26건), 울산(24건), 부산(22건) 등의 지역도 상대적으로 징계 건수가 많았다.
징계유형별로는 증·수뢰 182건(40%), 공금 횡령 및 유용 112건(24.7%), 향응 및 금품수수 54건(11.9%),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위반 37건(8.2%)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징계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중징계 비율은 오히려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비율은 2007년 46.1%, 2008년 36.3%, 2009년 38.8%, 올해 34.4% 등 매년 감소했다. 총 453건 징계 가운데 중징계는 171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교육청 부패공무원이 지난 4년 동안 2.5배나 증가했지만 중징계는 171명으로 37%에 불과했다"며 "이는 교육계에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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