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민주당 동작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의 취·등록세 징수 실적이 올들어 7월까지 1조7368억원(86.5%)으로 당초 계획 대비 2713억원(14.5%)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징수율도 지난 2월 105.3%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해 지난 7월 말 기준 75.7%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예산 편성시 올해 경제성장률과 GRDP(지역GDP) 상향 조정 등 낙관적인 전망 하에 세입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기대만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세수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올들어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건수는 지난 4월 2만17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인 지난 7월 1만4668건으로 5507건(28%) 줄었다. 부동산 거래금액은 최대 규모였던 지난 1월(10조8259억원)에 비해 7월(6조4705억원)에는 4조3554억원(41%) 급감했다.
서울시가 조세 수입의 3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취·등록세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전망한 앞으로 2~3년간의 평균 28%의 세수 결손(약 5400억원)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취·등록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서울시에 하반기 세입 징수 방안과 세원 마련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