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입학사정관제 특혜입학 실태조사"

"공정한 교육기회 큰 화두" 기자간담회서 밝혀

-"입학사정관제 평가시 '학생구성 다양화' 반영
-"수능 비중 점점 축소…점수보다 자질 중요"
-"유아교육 획기적 대책 이르면 다음주 발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0일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학에서 교수, 교직원 자녀의 특혜입학 사례가 없는지 대교협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교육기회가 올 하반기 큰 화두"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학들이 상피제도 등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려 한다"며 "미흡할 경우 대교협 등에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선요구도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만약 특혜 의혹이 제기될 경우 교과부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제재도 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입학사정관제의 정착과 관련, 학생을 얼마나 다양하게 뽑았는지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대교협이 마련한 대입 공통기준안을 보면 학생 선발을 다양화하겠다는 공동선언 내용이 있다"며 "점수 높은 아이들만 뽑는 게 아니라 지역, 소득 등 다양한 계층의 학생이 구성될 수 있도록 다양화 지표를 개발해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수능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수능 자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입시 흐름을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입시에서 수능 비중이 계속 크게 작용한다면 국영수 편중이 더 심해질 것이란 비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능 비중이 점점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점수보다는 자질을 보는 방향으로 입시 흐름이 바뀌고 있다"면서 "대학들도 점수만 보고 학생들을 뽑지는 않을 것"이라고 항간의 우려에 답했다.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등 대학 구조조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으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정말 주력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대, 전문대 살리기"라면서 "서민 자녀들이 더 많이 다니는 지방대, 전문대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구성된 교육비리근절 태스크포스를 친서민정책추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전문대, 지방대 살리기 정책을 하반기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실시 중인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일반대학에서만 실시 중인 우수학생 장학금 제도를 전문대에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장관은 유아교육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 아래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에라도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중고 위로 올라갈수록 (공정 교육기회) 회복이 힘들다"면서 "조기에 좋은 유아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 내내 '공정사회'를 특히 강조했다. 그는 "공정사회 구축에 교육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외계층에 교육기회가 먼저, 또 골고루 돌아가도록 특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