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특채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난 10년간 5급 공무원 특채비율은 37.4%였다"며 "당분간 특채 비율은 이 수준을 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채 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안은 백지화됐다고 보면 된다"며 "특채비율이 40%를 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내년 5급 공무원 특채는 당초 계획대로 30%의 비율로 뽑기로 했다.
행정고시를 통해 채용하는 인원도 지금에 비해 줄이지 않기로 결정됐다. 매년 250~300명 수준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를 줄이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5급 특채를 각 부처별로 실시하지 않고, 행안부가 일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5급 특채의 방법과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가 채용박람회 방식을 통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채를 두고 논란이 됐던 외교부의 특채 역시 행안부가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단 외무고시 등 다른 고시 개선 여부는 각 국회 상임위원회와 부처가 결정하기로 했다.
또 '행정고시' 대신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고시라는 단어가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행시 과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론 수렴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당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득했고, 맹형규 장관을 비롯해 행안부는 이 설득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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