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도시철도 건설·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철도법은 1979년 제정 이후 서울지하철부터 최근의 경전철까지 지자체가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는데 기준이 돼왔다.
하지만 규정 자체가 불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고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에 운영을 당연 위탁하면서 독점적 운영이 제기돼왔다. 특히 철도 경영개선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운영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해 민간이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도시철도 건설면허를 폐지하고 운영면허는 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꿔 면허권을 시도로 이양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면허를 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 운영권을 보장하면서 도시철도 운영을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에 당연 위탁하던 것을 민간사업자도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자체에 건설·운영면허를 주었고 지자체는 운영을 지방공기업에 위탁해왔다.
또 민간기업의 도시철도 운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및 시설정비 등 일부 운영업무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사업등록을 줄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국비지원 없이 소규모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업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국토부와의 협의만 거쳐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도시철도 시설의 경영개선을 촉진하고 시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도시철도 시설 범위를 기존 물류·환승·편의시설 외에 판매·업무·근린생활·숙박·문화·집회시설로 확대한다.
지자체는 기본계획 수립 때 반드시 전체 노선망을 구상한 뒤 노선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건설기간 중 교통대책, 운영인력 수급계획 등은 제외하고 노선, 개략적 역사 위치, 경제적 타당성 등 중요한 사항만 담게 된다.
경전철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유지보수비 등 운영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없이 외국시스템 등 지나치게 다양한 차량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수립 이전에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신도시개발 등 도시권 확장으로 도심과 외곽 등을 연결하는 노선이 늘어나면서 농지·군사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의제처리 법률을 종전 10개에서 24개로 늘려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도시철도를 건설사는 경우 도로법, 수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의제처리 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 연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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