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신한 사태, 금감원과 해결안 협의"

(상보)"DTI 완화 심리에 상당 영향..효과 없으면 정상 환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6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고소한 것에 대해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최선인데, 당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자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이 됐으면 제일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신한금융은 그동안 나름대로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잘해온 모범적 회사로 늘 얘기해왔다"며 "그런데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형태로 진전돼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 "실질적으로 DTI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부동산 구입이 결정되는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도 "심리적으로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3월 규제 완화 종료 여부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효과가 없으면 정상으로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TI 규제 완화로 가계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진 위원장은 "어느 정도 고소득층 중심으로 대출이 돼 있는 점은 걱정을 덜 수 있는 부분"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라는 안전장치도 있다"고 응답했다.

그는 또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재원의 조기 소진 우려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 과잉수요가 있었는데 그만큼 제도권 금융사들이 서민금융을 등한시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일"이라며 "금주 중 관련 회의를 열어 그동안 나왔던 문제점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