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복제 인한 영화시장 피해 6630억원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시장 피해규모가 6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 피해규모는 6630억원 수준이었다. 특히 온라인상 피해규모가 5089억원으로 약 77%를 차지했다.

저작권 침해사범 중 청소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2007년에는 10%에 그쳤지만 2008년 23.9%까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4.8%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문광부는 2008년 9월부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수사인력이 29명에 그치는 등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시장 피해규모가 7107억원이었던 2008년에 비하면 약 7% 감소했지만, 여전히 피해규모가 심각하다"며 "전담인력을 확충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