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자 정부가 고심 끝에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은행권은 발빠른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증권부 홍혜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홍 기자, 우선 이번 'DTI 규제 완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 DTI, 총부채상환비율은 금융 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번 '8.29 조치'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DTI 상한 규제가 한시적으로 해제됩니다.
실수요자, 즉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이 지역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내년 3월까지 은행 등 금융회사가 DTI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수도권 가구 91%에 대한 DTI 규제는 사실상 폐지되고 강남3구만 40%의 DTI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DTI는 서울 강남3구 40%, 서울 나머지 지역 50%, 경기·인천 지역 60%로 차등 적용되고 있음)
예를 들어, 연소득 3천만 원인 가구가 서울 비투기 지역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1억 7천만원이던 대출 금액이 2억 5천만 원으로 8천만원 늘어납니다.
하지만 현행 50%인 주택담보인정비율 즉 LTV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질문2> 은행이 자율적으로 DTI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은행권 움직임은 어떤가요?
- 네, 은행들은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9월 중순쯤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번 규제 완화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만 해당되는 만큼 이를 확인해줄 수 있는 국토해양부의 전산시스템과 은행 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금융회사 자율 적용' 방침의 속뜻을 해석하느라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요.
일부 은행들은 DTI가 폐지되더라도 소득에 따라 대출 기준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만 보고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규제 완화 취지에 맞게 소득 기준을 이전보다 느슨하게 하겠다는 쪽과, 그 만큼 상환 능력을 더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나뉘고 있어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은 다음 달 10일쯤부터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에겐 0.2%포인트 정도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반면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최소 소득과 같은 별도 기준은 두지 않기로 했는데요.
DTI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담보인정비율, 즉 LTV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어, 은행 창구에서 자율적으로 할 일이지 따로 상환능력을 검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제 2금융권은 은행들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3> 어쨌든 은행권 대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 만큼 가계 부채가 더 증가한다는 얘긴데, 어떻습니까?
- 은행 가계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정부는 DTI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은행의 자율 규제에 따라 가계대출이 크게 늘지는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출 경쟁으로 흐를 경우, 저소득층의 빚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연소득이 3천만 원인 가구는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최대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2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달 소득 250만 원의 71%를 빚을 갚는데 써야 합니다.
DTI 규제 완화가 자칫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채를 늘리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최근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대책도 쏟아졌죠.
지금까지 추정된 가계 부채는 무려 800조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 가계 부실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4> 이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그 동안 주춤하던 건설주와 은행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주가 전망은 어떤가요?
- 네, 이번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어제(30일) 건설주와 은행주들이 골고루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건설업종과 은행업종 지수는 각각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주 위주로 5%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약세장 속에서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은행주도 모처럼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우리금융이 4%, KB금융이 3% 상승 마감. 오늘은 경기둔화 우려에 다시 내림세.
이번 정부 대책이 실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킬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데요.
외국계 증권사인 골드만삭스도 "투기 수요를 포함한 많은 잠재 수요층이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거래 실수요가 살아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증시에선 건설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 주가 안정에 기여할 거란 겁니다.
은행주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이 많은데요.
최근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만큼 대출규제 완화가 은행업종 주가에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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