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대책에 들뜬 건설업계 "왜 이리 좋아할까?"

"업계 건의내용 상당수 반영"…DTI 전면완화 시장에 긍정 신호 기대

"업계에서 그동안 건의해왔던 내용들이 거의 다 반영됐네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과 건설사 지원 방안이 담긴 정부의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이 발표되자 건설업계는 환영하며 한껏 들뜬 분위기를 보였다.

정부는 이날 대책을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기관 자율로 적용토록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연장 완화 방안 등 전방위 금융·세제 지원책을 내놓자 거래가 숨통을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최근 극심한 미분양·미입주 사태의 주원인이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막혔기 때문이란 점에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건설사들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호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실수요자(무주택자 및 1주택자)들의 거래를 막고 있던 DTI가 사실상 폐지됐고 아파트 가격도 떨어진 상태여서 대기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이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가 무주택자이고 이중 80%가 1주택자인 점에서 볼 때 다수가 이 대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업계가 정부에 요구해 온 '버블세븐 뺀 수도권 DTI 10~15% 상향' 안 보다 훨씬 완화된 것이어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주택협회 김중겸 회장도 "이번 대책은 정부의 고민과 의지가 담겨있다고 판단한다"며 "회원사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책이 신규 분양보다 미분양에 초첨을 맞춘 것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DTI를 전면 완화한 것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보금자리 주택 공급 계획 조정과 건설사 유동성 지원 대책도 예상치 못했던 파격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번 대책에는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CLO) 순차발행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 등의 지원 방안도 담겼다.

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이번 대책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렵게 나온 것 인만큼 단절된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세제의 경우 OECD 권고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폐지하고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 지역을 수도권으로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정부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언급을 직접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일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돱대형이나 중견·중소건설사 별로 이번 대책에 대한 반응이 조금 갈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론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음 달 정기국회 등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에 따른 효과를 볼 순 없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도 함께 자구노력을 열심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