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내각 원점으로…MB 국정운영 '적신호'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 2010.08.29 15:01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집권 3기 내각 구성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이재훈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면서 3기 내각은 출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좌초됐다.

여권 입장에선 6·2 지방선거 패배 후 두 달여를 공들여 단행한 '8·8개각'이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청와대는 지난 8일 개각을 발표하면서 '소통과 젊은 내각'이라고 강조했다. 39년만에 40대 총리 후보자를 전격 발탁해 세대교체를 단행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세대교체와 소통의 상징'으로 부각시킨 김태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양파총리' '거짓말 후보자'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 재산관리와 세금탈루, 부인의 뇌물수수, 도청직원의 가사도우미 활용 등 각종 의혹이 양파껍질처럼 제기된 것.

특히 김 후보자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첫 만남 시기를 두 차례나 번복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자 도덕성과 자질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강조한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결연하게 가기로 결심을 굳혔고, 김 후보자는 사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게 치명적이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5차례의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백화점식 의혹이 제기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쪽방투기가 드러난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함께 자진사퇴했다.

이들 후보자들의 사퇴는 이 대통령의 인사 실패와 청와대의 인사 검증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세대교체와 소통', '젊은 내각'구상이 일단 물거품이 되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인사 실패를 계기로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한나라당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야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로 내세운 '공정한 사회' 구현도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상당부문 훼손돼 집권 후반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차기 국무총리 지명 등 3기 내각을 새로 구성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현실적인 국정운영 공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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