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부동산대책 부작용 모니터링 필요"

"인위적 대책, 장기적 거시경제 안정성 저해…가계 대출 확대 등 부작용 우려"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실수요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고심이 묻어나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위적인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가계 부채를 키우는 등의 부작용으로 장기적인 거시 경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무주택자나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내건 1가구 1주택 보유자 등 실수요자 위주로 DTI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수요자와 공급자의 주택 가격에 대한 괴리가 큰 상황에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허석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택 매입으로 단기적 자본 소득(capital gain)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DTI를 결정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대출이 크게 늘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 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등 영향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전반적으로 경제 안정이나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이 20~30% 급락한 것이 아닌 보합에서 조금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경우 시장에 그릇된 기대를 심어주게 돼 장기적으로 거시 경제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매수자들이 집값이 더 내려갈 유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매도자들이 호가를 낮추지 않는 상황을 야기해 거래가 더 부진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기관들에게 DTI 심사를 일임하고 한도를 풀어주기로 한만큼 자금 유입이나 가계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엄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DTI 완화와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등 세제혜택으로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계 대출 확대 등 부작용도 분명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DTI 완화가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DTI가 40%를 상회하는 가구의 비율이 부채보유가구의 31%로 고소득층의 7%에 비해 크게 높다"면서 "DTI 완화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채를 증대시켜 장기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