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교수는 칼럼에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버락 오바마 정부의 경제 진단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불행이도 지속적인 회복은 일어나고 있지 않으며 연준과 정부가 이 사실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게 크루그먼의 주장이다.
지속적인 회복을 주장하는 측의 증거는 국내총생산(GDP)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경기침체에는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관건은 엄밀한 의미의 더블 딥 발생 여부를 논하는 데 있지 않다. 성장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실업률을 낮추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가 바로 중요한 문제다.
크루그먼은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5%의 경제성장률이 필요하며 이보다 빠른 성장이 있을 때에야 실업률이 눈에 띄게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성장률은 1~2% 사이에 있으며 향후 몇 달 간 이 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크루그먼은 실업률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상승할 경우 GDP가 다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크루그먼은 "정책입안가들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역설하며 "이들이 경제를 보기 좋게 묘사하는 이유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연준은 지난 통화정책회의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더 높은 수준의 자원 이용하는 수준을 향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그러나 데이터의 어떤 부분도 이러한 낙관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크루그먼의 주장이다.
크루그먼은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 역시 미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입안가들은 전통적이지 않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지만 회복이 저절로 일어나도록 기다릴 때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보았다"며 "지금은 우리가 회복국면에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가 기존의 경기부양책이 지나치게 작은 규모였음을 인정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란 게 크루그먼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고점에 달했을 당시에도 상원을 통해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없었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공화당의 의사방해가 거세진 지금에서는 대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킬 여지가 더더욱 좁아졌다.
상대적으로 연준은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장기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안과 단기 금리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들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기적인 목표를 상향조정해 기업들이 현금을 비축 유인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의 경우 연준에 비해 적은 옵션을 갖고 있지만 패니 매, 프레디 맥 등 정부 지원 모기지업체들을 모기지 리파이낸싱을 위한 기구로 활용해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무언가라도 시도해 보는 것이 변명을 내놓는 것보단 낫다"고 거듭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