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함 좌초설'주장 신상철 前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 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모 인터넷 매체에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은폐·조작하고 있고 진실은 따로 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은 또 지난 5월 합조단의 천안함 침몰사고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천안함 바닥에는 모래에 좌초한 스크래치 자국이 있다'는 등의 천안함 좌초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합조단 측으로부터 신 전 위원의 주장과 관련된 천안함 사건주요자료 대부분을 넘겨받아 검증작업을 벌이고 지난달 30일 평택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 선체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합조단 조사에 대해 불만을 갖고 합조단회의에도 1차례 밖에 가지 않았다"며 "천안함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회 혼란 및 국론 분열을 유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군 제2함대 소속 이모 대령 등은 신 전 위원이 지난 3월말 한 신문에 실린 '작전지도' 사진을 근거로 "작전지도에 '최초 좌초'라고 표기돼 있는데 이것이 진실이 담긴 사진"이라고 주장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신씨를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20일부터 합조단 단장 직무대행과 국방부 장관 등이 신 전 위원을 명예훼손혐의로 잇따라 고소·고발하자 신 전 위원과 합조단 전문위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