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 이후에도 취직이 안 돼 학자금대출 연체가 늘면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일부 대부업체는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저금리 대출을 취급한다는 '가짜 광고'까지 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이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은 연30~40%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금리(연 5.2%) 보다 5∼8배 높다.
게다가 금리는 학생의 신용등급과 기존 대출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간은 보통 최소 6개월~최장 5년으로 연체 등이 없을 경우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원금은 수시로 상환이 가능하다.
학교별로 적용 금리도 다르다. 명문대일수록 금리가 낮아진다. B학자금대출 중개업체는 서울지역 10위권 내 대학들과 그 외 지역의 대학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대학교 10곳의 재학생들은 약 18%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지역 학생들은 21~2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돈 없는 학생들을 돕는 취지의 학자금 대출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법 테두리를 벗어나 고금리 대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사이버 감시팀을 동원해 수시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수가 워낙 많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중앙회에 소속됐다며 학자금대출 영업을 하는 것은 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면서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100% 걸러내긴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들어간 제2금융권 회사는 전국 105개 저축은행뿐이다. 대부업체들이 중앙회에 소속된 회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대부분 저축은행과 위탁업무를 맺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저축은행법 내규 위반이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연체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올 상반기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대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는 2만4936명이다.
2006년 670명이었던 신용유의자는 2007년 3785명, 2008년 1만250명, 2009년 2만2142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이자를 6개월만 연체해도 신용유의자가 된다. 만일 6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은행권 개인 신용정보에 등록된다.
학자금 대출 신청 건수와 금액도 증가세다. 2009년 1학기 33만1470건(1조2014억 원)을 기록한 학자금 대출은 2학기 34만4430건(1조3205억 원), 2010년 1학기 40만806건(1조4980억 원)으로 계속 늘었다. 경기가 좋지 않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져 대출이 늘었고, 이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연체건수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2009년 7월 설립)이 취급하고 있다. 기존 정부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던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재단이 직접 자금을 조달(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 온라인으로 대출해주고 있는 것. 대출 금리도 7%대에서 5.2%로 크게 낮췄다.
재단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학생들도 늘고 거기에 따라 연체학생들도 늘어나는 추세다"면서도 "올해 출시된 든든학자금은 취업 후 이자와 원금을 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되면 지금보다 연체자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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