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균·우병우, 김태호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상보)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증인 채택 유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25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노 지검장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우 기획관은 김 후보자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가 무혐의로 내사 종결된 사건과 관련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 지검장은 사유서에서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미쳐 사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수사기밀이 누설돼 사건의 진상 규명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우 기획관도 "검사가 수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법정 외에서 공개하는 것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작용의 일환인 수사의 본질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한찬식 대변인은 "구체적 수사 내용이 외부에 공표되기 시작하면 검찰을 믿고 조사에 임하려는 국민들의 협조를 더 이상 얻을 수 없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도 중대한 훼손이 생길 수 있다"며 검찰에 대한 증인 채택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책임자로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도 지난 23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을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검찰 수사를 정치적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