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부동산대책, 논의 마무리 단계"

"DTI 개편·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중, LTV까지는 논의 안해"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관계부처가 점검중이며, 대책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부처간 이견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전문가를 상대로 시장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거래가 많이 위축돼 있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큰 틀 안에서 실수요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책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는 고려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차관은 "부동산 관련한 DTI, 대출규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를 하고 있다"며 "LTV까지 확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실이 금융권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임 차관은 "PF대출이 금융권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현재 부동산시장의 급락 우려가 크지 않지만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