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자정넘긴 이주호 논문 중복게재 논란

23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놓고 지루한 공방이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논문 중복게재가 자기 표절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 후보자는 논문 1건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 나머지는 연구윤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근무했던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이라는 저서를 한국노동경제학회지 논문으로 중복 게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논문을 학술지와 잡지, 해외발간도서 등에 그대로 옮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문제가 되는 게) 1개 있는데 그것도 3개 패러그래프(단락)"라며 "주석을 못 달았는데 실수"라고 말했다.

이 논문은 2001년 학술지 '교육행정학 연구'에 실린 '학교정책의 개혁의제'로서 2002년 8월 '한국경제의 분석 제8권 2호'에 실린 '학교정책과 과외의 경제분석'과 일부 내용이 중복된다.

반면 나머지 의혹 사례에 대해서는 "학술지간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KDI는 연구성과가 다양한 형태로 출간되는 것을 장려하고 있고 연구윤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을 KDI로부터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반박은 야당의 거센 공세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17대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제기해 낙마를 주도했던 일을 언급하며 "이중 잣대를 가진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교과위는 이 날 오후 9시30분께 김주훈 부원장 등 KDI 관계자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 후보자의 야당 의원들의 지루한 공방은 24일 자정을 넘긴 후에야 가까스로 종료됐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무려 14시간여 동안의 '마라톤' 청문회는 결국 쟁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